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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이슈 진단 (42)] 방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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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뉴스투데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시 처벌 대폭 강화…내년 1월 27일 시행 앞두고 사전 대비 철저해야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건설·제조·유통업체 등, 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뉴스투데이=정원 율촌 변호사/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에게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news2day.co.kr/article/202104025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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