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후 항공력·우주력 분리 시작
우주군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 인식 중요
독자적 교리·전략 통한 전사문화 무장
전문직으로 양성…자격증 도입 제안

미 우주군 사령부는 2019년 12월 공군과 분리된 독자적인 군으로 창설됐다. 사진에서 초대 우주군 작전사령관인 존 윌리엄 레이몬드(가운데) 대장이 2020년 5월 백악관에서 부대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부대기 가운데 델타 마크는 이 부대의 전신인 미공군우주사령부(AFSC) 방패에 있던 것으로 역사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상단의 빛나는 별은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북극성을 상징하고 양 옆 3개의 별은 우주군의 조직, 훈련, 무장을 강조한다. 필자 제공

2019년 미국에서 우주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우주 전역에서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우리 군에서도 우주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우주군과 사촌지간인 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까지 나서서 ‘육군우주력’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미 공군대학교가 발행하는 『Air and Space Power Journal』의 최근 논문들을 통해 우주군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자.

적어도 1990년대까지 우주는 미국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위성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우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1998년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정찰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우주 전역에서의 위협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01년 그 결과로 소위 『럼즈펠드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우주의 진주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미 20년 전에 중국의 위협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미국의 ‘우주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과 방안을 담고 있었다. 특히 군사 및 민간전문가 양성을 강조하면서 우주 체계 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설치할 것도 권유했다. 우주전문가 개발프로그램(SPDP)도 바로 시작됐다. 그리고 20년간의 노력 끝에 우주군 사령부(US Space Command)가 창설된 것이다

항공과 우주의 분리

우주군 사령부가 만들어졌지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 전략과 인력양성에 있어 여전히 논쟁적이다. 사실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공군과 우주군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였다. 오랫동안 미 공군에서는 ‘항공우주(aerospac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우주(space)’는 ‘항공(aero/air)’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됐다. 우주 전역을 항공 전역과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가 항공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전후였다. 『Aerospace Power Journal』이 『Air and Space Power Journal』로 이름을 바꾼 게 그때였다. 항공력과 우주력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을 분리한다는 것은 우주력의 독자적인 전략 개념과 교리, 그리고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학술지에 우주력에 대한 많은 글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인상적인 것은 전략, 문화, 교육에 관련된 묵직한 논문들이다. 올해 봄호에 게재된 풀 대위와 베팅커 대령의 ‘검은 우주 대 푸른 우주’는 우주력의 전략적 개념에 관한 글이다. 여기서 저자들은 ‘연안(Brown)’ 대 ‘대양(Blue)’ 해군, 그리고 ‘지역’ 대 ‘글로벌’ 항공력의 이분법을 빌려와 우주를 ‘푸른 우주’와 ‘검은 우주’로 개념적으로 나눈다. 푸른 우주는 특정 혹성이나 행성의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궤도에 따라 인공위성이 지구를 맴도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구의 푸른 우주는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3~4만㎞까지의 공간이 될 것이다. 검은 우주는 개별 행성의 중력권으로 벗어나 있는 지역이다. 예컨대 지구와 화성 사이 공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 같은 어둠의 공간이다.

이러한 전략적 개념은 각 공간에 있어 상이한 기술과 전력, 그리고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연안 해군을 지향하는 나라가 대양 전력을 갖출 필요가 없듯 우주력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볼 점은 검은 우주 전략을 채택하더라도 푸른 우주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영역 작전에서 지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고리는 푸른 우주다. 재래식 전력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푸른 우주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푸른 우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Air and Space Power Journal』 2020년 가을호. 미 공군대학교 발행
 

군사적 우주력의 문화

미 우주군의 글로설린 대령은 우주군이 제대로 싸울까 걱정이다. 그가 “군사적 우주력의 문화”(2020년 봄호)에서 주목한 것은 우주군이 여전히 전사의 문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력이 항공력과 분리돼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게 됐지만 전통적인 ‘지원(servicing)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GPS에서부터 각종 정찰 감시 기능은 기본적으로 타 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문화의 특징은 체제 중심적이며 기계적인 정밀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절차와 표준화를 강조한다. 정적인 체제의 유용성이 성공의 척도가 된다. 이에 비해 전사 문화는 영악하고 지능적인 적이 사고의 중심이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인간의 오류와 개입이 일상적이다. 적대적이고 경쟁적 환경에서 적을 압도하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한다.

우주군이 전사적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은 여전히 항공력의 부수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군사적 우주력이 전사적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우주력을 연합 전력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공간이 항공력의 지배하는 중력권의 하늘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력이 독립된 전력이라면 우주군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독립된 전력으로 자의식이 없다면 부수적 존재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주력에 부합하는 독자적 교리와 전략이라도 필자는 강조한다. 올바른 교리에서 독립된 군으로서 목표와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러한 정체성과 목표를 통해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주를 하나의 전역으로 인정했다면 우주군 역시 전사 문화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Air and Space Power Journal』 2021년 봄호. 미 공군대학교 발행


우주군은 전문직인가

남은 문제는 이러한 우주군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티투스 중령의 글 “미공군에서 우주 전문직의 구축”(2020년 가을호)은 우주군이 하나의 독립된 전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profession)으로서 우주군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럼즈펠드보고서’ 이후 많은 우주 전문가를 양성했지만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전략, 교리, 규범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독립적이고 필수적인 전력으로서 우주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임무와 과제,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갖출 때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전문가들의 자질도 전문직의 성격에 따라 교육되고 측정될 수 있다.

그는 우주군이 전문직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명료한 전략적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전략적 개념 아래 전문직으로서의 임무와 과제가 정의될 수 있고, 이를 수행할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헌신적인 우주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으로서 특성이 정책이나 교리에 정식화되면 좋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품성, 그리고 헌신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전문가적 자격에 대한 총체적 평가야말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규율할 수 있고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주군의 전략, 문화, 전문성에 대한 이들 논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독립된 전력으로 우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전략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 속에서 전사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우주력이 기술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의 문제임을 저자들은 공유하고 있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