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5. 04 국방일보
방사청,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
이달 중 설명회… 개선 사항 홍보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방사청은 4일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지침은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다. 지침에는 ‘핵심기술’과
‘미래도전 국방기술’을 통합해 ‘국방기술’로 설정하고, 전담기관을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로 명시하는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 수행평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 도전 수행평가 제도’도 신설했다.박대규
방사청 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침 개정이 경직된
국방 연구개발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방사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과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ADD만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신설된
공동소유 절차는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무기체계·기술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방사청은 이달 중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기사원문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506/1/BBSMSTR_000000010027/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