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1.09.13
드론을 개발·제조하는 국내 벤처·스타트업들이 비행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로 인해 드론 개발은 물론 산업계 보급·활용도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드론은 세계 각국이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는 산업이다.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취미용에서 군사, 물류, 농업,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드론산업 전문 조사기관 드로니(DRONEII)는 올해 드론시장이 263억달러(약 30조7100억원)을 기록하고, 연평균 9.4%씩 성장해 오는 2026년에는 413억달러(48조23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2017년 드론산업의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가능성을 보고 '8대 선도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업계는 낡은 규제가 드론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는 '비행승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할 때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통상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5~10일이 소요되는 데 개발·제작 과정에서 사소한 부품 하나만 교체해도 매번 승인을 새로 받아야만 한다. 업계는 이 기간이 개발·제조하는 과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우 한국드론기술협회 회장은 "새 드론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수많은 테스트 비행이 필요하다"며 "간단한 부품 하나 교체했을 뿐인데, 매번 1~2주씩 기다리면서 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211564689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