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사일지침 종료의 영향이 크다. 주목할 점은 국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방이 이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은 오랜 기간 우주를 활용한 감시·정찰, 통신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발사체 기술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노하우는 향후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등의 개발 과정에서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분야에 있어 국방의 중요성은 비단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다. 가용 재원 면에서도 그러하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15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22년도 예산은 55조 원이며, ’26년에는 70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어떻게 해야 국방비를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기사원문 : 국방, 우주분야 발전을 선도해야 할 때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