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2019. 07. 28.
전 세계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핵심·원천기술 보유 역량은 후발주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 외형상 국가 연구개발(R&D) 전반이 선택과 집중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다다익선(多多益善)식 투자만 지속함으로써 아직까지 독보적인 IT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국방 R&D도 마찬가지다. 군사선진국이나 일반 사회에 비해 낙후된 정보통신 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능력도 미미하다. 지금도 우리 군의 소요기획 담당자들은 '제조업'시대의 관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가시적인 플랫폼(platform) 위주의 소요만을 기획하고 있고, 또 국가의 총체적인 R&D 역량을 국방 R&D에 적용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체적인 R&D 역량을 국방 R&D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소요기획 커뮤니티(community)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만 한다. 군이 소요창출 단계에서부터 국가 R&D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작전운용능력(ROC)을 설정해야만 국가 R&D와 국방 R&D가 연계될 수 있다. 물론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진흥계획서'에 국가 R&D 소요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군이 이미 결정한 무기체계 소요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할 뿐, 군 스스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데 요구되는 핵심·원천기술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세 가지 측면의 정책적·제도적 조치를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예산적 측면에서, 세계적 물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페덱스(FedEx)의 설립자인 프레드릭 스미스(Fredrick Wallace Smith)회장이 주장한 「1:10:100」법칙을 방위력개선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요기획 단계에서 1% 예산을 투자할 경우, 획득단계에서 소요의 리스크(risk)로 인해 지불될 수 있는 1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소요기획이 잘못돼 전력화 효과가 없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느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위력개선비를 방위사업청의 획득기능에만 배분하기 보다는 각 군의 소요기획 기능에도 배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둘째, 법령적 측면에서, 현재 육군의 교육사는 산·학·연의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봇전투체계 등 초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장비마저도 경쟁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다. 또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술마저도 장기소요로 기획해 획득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의 경우, 군이 소요기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방위사업법에 명시해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과학연구소법상 국방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개발하고, 군의 소요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기획 기능을 통해 군의 소요기획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방부가 이 두 출연연구기관을 직접 지휘·감독하기 보다는 획득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가 주 기능이다 보니, 군의 소요기획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직접 ADD/기품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토록 해서, 군의 소요기획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조치들은 소요-획득으로 단절된 방위사업의 제도적 칸막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이는 정부 및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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